![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85]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51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2010년,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된 2014누560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00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2.1. 쟁점 2.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01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상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 정보 … Read more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224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40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관련 법령 및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소의 적법성 판단 2. 결론 주문 청구 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