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6820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및 근거 과세 원칙 본 판례는 종소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 Read more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190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903 판결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회사 설립 및 주식 변동 이 사건 회사는 199x년에 … Read more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2020구합58472] 원천세 징수 처분 등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원천세 징수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례제척기간 적용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천징수납부의무 소멸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시행사업 관련 … Read more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21327] 국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기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0구합21327 사건 명칭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 … Read more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1841]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대상적격 흠결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1841 사건명: 과태료 가산금 취소 청구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