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8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09)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7809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0. 12. 10. 귀속연도: 2013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1.2.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147]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및 부과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8147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와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외 1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48147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8. 2020구합59963]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5996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조세 포탈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 Read more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 2021. 1. 14. 2020두501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의 부과처분 위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554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및 사업자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사업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