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1. 2019누46475]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증여세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9누46475 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원고 AAA 4. 피고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19누588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5880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 Read mor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 2020누35990]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며,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지를 취득한 … Read more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8317] 부가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관련 판례 정리 부가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7910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헌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해 그 근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