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0누37170]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현금매출액 특정의 어려움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전부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 입금액 중 매출액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9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무효와 절차적 권리 침해 (대법원 2021두5596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해당 … Read more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2021가단26534] “`html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설명 의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설명 의무 위반 및 징세권 남용을 … Read more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0구합6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회사의 자금 흐름과 실질적인 채무 부담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이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41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국승(國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