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2622] 목차 Toggle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을 … Read more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3누279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상세 공시송달의 효력 부과처분의 효력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9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9882] 목차 Toggle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결 3. 항소심 판단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성 3.2. 항소 기각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11. 25. 2014구단10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