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2014구합6893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의 법적 판단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증거 분석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7. 2013구단151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