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단2367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청구 취지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6. 2014누4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4누4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 3.2. 양도가액의 적정성 3.3. 가산세 부과 3.4.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 시효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다. 김DD의 이의 제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2014구합937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70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유무 2.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3. 판결의 의미 3.1. 추가 설명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