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단5513716]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의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 Read more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2021구합79032]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032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및 특례 제척 기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3199] 국세 포탈 혐의 관련 판례 분석: 주식회사 AAAAAAA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AAAAAAA (이하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46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법 수집 증거, 차명 계좌 소득 귀속, 부과 제척 기간 (대법원 2022두6463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 그리고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2015나34496]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BBB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기인한 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