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31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2.2. 결론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090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단 근거 1. 거래 상대방의 실체 불분명 2. 출하 전표 확인 미흡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04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304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3.2. 판단 근거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4두1563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 Read more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5. 법원의 판단 5.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5.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