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48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0두52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2481이며, 2021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 Read more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7. 2020구합147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의 경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여부와 추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봉제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 Read more
원고 명의로 증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 거래가액에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7구합79073]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일부 기각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7구합79073)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 Read more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5170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처분 경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