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2014누2235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상유 판매 여부의 증거 부족 사건 개요 쟁점 1심 및 항소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상유 판매 여부의 증거 부족 사건 … Read more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4. 2014누65303] 목차 Toggle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03 판례 판결의 배경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상황 2. 원고의 인식 여부 및 과실 유무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구단15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소송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필요적 … Read more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78]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매입처의 가공 거래 확정 3.2. 원고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