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6633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분석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상세 청구취지 항소취지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67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배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부인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 Read more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5누8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송의 경위 2. 심판 범위 3. 소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5. 5. 8. 2014누5592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관련 법령 2. 쟁점 사항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 거래 여부 4.2. 선의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47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