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5921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2. 소송 당사자 3. 판결 주문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5.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706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수수료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1. M&A 알선·중개 수수료 인정 2. 필요경비 관련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709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판결의 요지 2. 처분 경위 2.1. 세무 조사의 결과 2.2. 종합소득세 부과 3. 쟁점 및 법리 3.1. … Read more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646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 판단 기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거 분석 3.2. 반박 주장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 판단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73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2.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