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40510] 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작가료 선지급의 경우를 다룹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2022구합15955]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 처분 정당 판례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955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과점주주의 요건과 제2차 … Read more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2020구단5816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4348]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 Read more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199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7199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제일AA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1. 6. 2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