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115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2.2. 8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208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8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법령 해석 오류 2.2. 개정 법률의 입법 미비 2.3. 신뢰 보호 원칙 위반 2.4.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법령 … Read more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755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합6722] 목차 Toggle 부가 고철 중계거래 부인 판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사실관계 5. 법원의 판단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고철 중계거래 부인 판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