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단100582] 양도소득세 감면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 대전지방법원 판결 (2014구단100582)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6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 2.2. 실지 거래가액 확인 및 회신 2.3.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 2.4. 체납액 납부 촉구 3. 원고의 주장 4. … Read more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