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사실 관계 및 쟁점 판결 이유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 2013구합16550] 목차 Toggle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3구합16550)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9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4두4497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및 원심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 Read more
수입급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3구합1454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결 내용 수입금액 산정 가산세 부과 가산세 중복 부과 및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 Read more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10361]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납세고지서 기재 요건 4.2. 납세고지서의 하자 5. 판결의 결론 6.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