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19056]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 요건 2. 용역 공급 시기 3.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2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의 중요성 3.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82] 목차 Toggle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 (대법원 2015두367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부가세 부과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명백성 판결 요지 원심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6477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1. 사건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