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상가를 각 호별로 평가하고,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54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조정률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상속세 … Read more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단1224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인정 사실 5.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0. 8. 11. 2019구합51376] 판례 요약: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원상회복에 불과하며, 주식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2244] 목차 Toggle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10126]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