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0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1104) … Read more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9793] “`html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익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구합10264] “`html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부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 2019년 6월 27일 주요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8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