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2020가단537462] “`html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부기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가단537462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한민국은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26090] “`html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2.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44963] “`html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판례 분석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