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39]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상고심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불충족 본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수원고등법원 2021. 7. 9. 2020누13604] “`html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의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고자동차 수출 … Read more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20668] “`html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