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70112] 상증 피상속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예비적 처분사유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 Read more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53640] 종소 USB 탈세 제보 관련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종소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재조사를 허용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로 인해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15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6.07.07. 관련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7652] 법인 특수관계자 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65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DD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