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2017나308963] 국세 징수 관련 배당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이 압류 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 판결이며, 2018년 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2. 8. 2017누1391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1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가 보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 … Read more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천안지원 2018. 2. 9. 2016가합102873] 국세 체납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및 … Read more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나2037155] 국세청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4년 귀속년도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건물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인지,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순천지원 2018. 2. 20. 2017가합11484] “`html 국징 이 사건 토지, 건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