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2015. 4. 29. 2015가단202411] 국세우선권 관련 판례: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목차 Toggle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동일 절차 간주 2. 국세우선권의 범위 3. 부당이득의 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단124514] 목차 Toggle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자진 납부자의 지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 Read more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5. 5. 7. 2014가단15472]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세무공무원의 국유재산 무단 처분 2.2. 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3. 압류 및 공매절차, 원고의 낙찰 2.4. 이후 소유 관계 변동 2.5. 피고의 … Read more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2014가합36097] 목차 Toggle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하여 4.2. 이 사건 제2, 3기계에 관하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배당금 부당이득 … Read more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15. 5. 14. 2012다105369] 목차 Toggle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건물 부분 소유권 귀속 2. 토지 부분 소유권 관련 쟁점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무효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