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815] 목차 Toggle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료의 소득 구분 2.2.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2.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 Read more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2015두38016] 목차 Toggle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 Read more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19누31633]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1633 판결일자: 2020년 11월 27일 원고: 주식회사 호텔○○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925 (2018년 12월 13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10. 2020두5583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558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 신고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손금불산입 … Read more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6729]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사건 개요 원고는 ○○○○○ ○○○○이며, 피고는 AA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729이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