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2017구합54634]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법인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사건으로, 원고는 AA식품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며, 2011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451] 법인 (심리불속행) 판례: 특허권 및 상표권 양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63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66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식 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저가양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 Read more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4444]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00 외, 피고는 중부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입니다. 2015년 귀속년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7652] 법인 특수관계자 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65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DD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