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12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 Read more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17누71118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05.11.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929] 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 적법성 및 부분추계 위법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산정의 적법성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로 산정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행위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