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3구합11149] 목차 Toggle 법인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149 판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3.2.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4. 결론 … Read more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목차 Toggle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 Read more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3223] 목차 Toggle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인 법인 임원 퇴직금 관련 판례: 주총결의 하자와 손금불산입 본 … Read more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9073] 법인 주식거래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법인 주식거래 가격과 자산거래 가격 불일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4두9073) 판결 요약 판결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 Read more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2014구합63756] 목차 Toggle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법원의 판단 근거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