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0202] 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0712] 법인 차량운반구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차량운반구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BB,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운반구의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00203]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2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xxx가 피고인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산정의 … Read more
당초 임대한 건물과 임차인이 전대한 건물은 다른 건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6. 7. 29. 2016구합910]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건물 증개축과 임대료 시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건물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료 시가 산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