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9539] 법인 대여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39 판결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및 쟁점 유가증권 투자손실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과 관련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7구합50102]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10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부로서 모텔을 운영하며 아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Read more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55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00프라자 토지 처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통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도 귀속 법인세 416,894,850원의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4804] “`html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8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백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