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75424]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18년 4월 2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54578]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분석: 의류 제조, 시가 산정의 위법성 h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김AA 등)가 피고(○○세무서장 등)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 산정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 Read more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7. 4. 2018구합52523] 법인 대표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전기 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SSS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SSS는 ‘배연탈황 설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