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 Read more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31998]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2014, 2015, 2016,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대법원 2020. 12. 10. 2018두34350] 법인세법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관련 대법원 판례 본 문서는 대법원 2018두34350 판결을 바탕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1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0년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2019구합13492]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는 2020년 12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539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경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