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2021구합51676] 부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적절하게 수취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676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 Read more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201576] 법인 특허권 양도 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 양도 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 Read more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52737] 법인 시가 불분명 시 적용되는 시가 산정 기준 및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0939] 법인 상여금 지급 의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7두709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2900] 종소 특수관계법인 저작권 무상 양도 부당행위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작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