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후행 보존등기 관련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1894] “`html 국징 (심리불속행) 후행 보존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1894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