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53042]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3042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 2020두58526] “`html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8526)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8구합51478] “`html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478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7월 30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12월 28일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