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양도소득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6구단6928] “`html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양도소득세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