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합10348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주택 신축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과 사업 개시일 등을 두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