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81809]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