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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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 Read more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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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22731]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와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재 원칙을 명확히 하며,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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