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  [군산지원 2015. 1. 29. 2014가합1086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매도와 증여 여부: 판례 분석 (군산지원 2014가합10863)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판결 내용 및 상세 분석 2.1. 사실관계 2.2. 법원의 판단 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2.4. 결론 3.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