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52522]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1. 사건 개요 2. 기초 사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나20004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심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나. 사해행위 성립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1. 2013가합1055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인정 3.3. 피고의 항변 기각 3.4. 취소 범위 및 … Read more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