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30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