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0. 29. 2014나105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매도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주문 청구 취지 인정 사실 조세채권의 발생 정BB의 처분 행위 정BB의 채무 초과 상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 Read more
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영월지원 2014. 10. 29. 2014가단10576]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 [마산지원 2014. 12. 19. 2014가단6988] 목차 Toggle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 이BB의 상황 매매 계약 체결 근저당권 관련 판단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의 사해 의사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권 관련 사해행위 … Read more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6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 2.2. 실지 거래가액 확인 및 회신 2.3.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 2.4. 체납액 납부 촉구 3. 원고의 주장 4.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가단51395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