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김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진주지원 2022. 3. 22. 2021가단33172]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쟁점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는지 여부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단54765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곽○○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1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 Read more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2020구합64866]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이며, 부친인 칼 ○○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칼 ○○는 2012년 11월 14일 함○○로부터 서울 ○○구 ○○동 소재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2020구합2422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대여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52794]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