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단138618]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114조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연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단138618이며, 1심 판결로 2016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연BB과 수익자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부천지원 2017. 5. 10. 2017가단101920]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10192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 판결일: 2017년 5월 10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실관계 1. 우◇◇의 조세채무 발생 우◇◇는 여관업을 … Read more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25326] 국세청 부동산 매매 행위 관련 사해행위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부동산 매수인, 채무자는 AAA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AAA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 Read more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610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005 판결에 대한 정리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동산 주식회사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26. 2017다289774] “`html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