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매수권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23602] “`html 양도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매수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