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한 것은 자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목적으로 한 등기명의신탁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단546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취소 청구 부분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