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55450]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압류 등기 미통지 및 초과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사실 미통지에 대한 판단 3.2. 초과 압류에 대한 판단 4. 결론 및 … Read more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2021가단5316157] 국세 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 번호: 2021가합5316157 귀속 연도: 2022 심급: … Read mor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천안지원 2023. 1. 25. 2022가단10817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2년 천안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2가단108172입니다. 1심 … Read more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2017가단116723] “`html 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권리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